[베리타스알파=김해찬 기자] 2024년 신규 임용 검사 최종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연세대다. 법무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용자 126명 중 연대 로스쿨 출신 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연대에 이어 이화여대 경북대 부산대가 각 10명, 경희대가 9명으로 톱5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시 검사로 임용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대와 고려대의 순위가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서울대는 지난해 13명의 신임 검사를 배출해 톱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8명을 배출해 6위로 하락했고, 고대는 지난해 12명, 2위에서 올해 4명, 14위로 하락했다. 최상위 로스쿨 학생이 급여 등의 문제로 공직보다는 대형 로펌 행이 많아진 시대 흐름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사와 함께 법조인 주요 공직으로 꼽히는 로 클럭(재판 연구원) 기준으로 봐도 최근 SKY 로스쿨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2023년 기준 서울대는 6명, 고대는 9명, 연대는 8명을 배출한 반면 성균관대가 18명, 한양대가 14명으로 실적이 더 많다.
학부 기준으로 살펴보면 SKY 출신 신임 검사가 66명으로, 전체 임용자 126명의 절반을 넘겼다. 서울대 26명, 연대 21명, 고대 19명 순으로 많다. 로스쿨에서는 SKY 출신이 126명 중 25명으로 19.8%인 것과 비교해 학부에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역량 있는 로스쿨 지원자가 SKY 학부에서부터 많이 분포한 영향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직 중 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직역으로 꼽힌다. 2023년 신임 법관의 출신 직역을 살펴보면 공직 출신 48명 중 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 전담 변호사가 11명, 재판 연구원은 8명, 국가/공공기관 등 기타 16명 순이었다. 공직을 제외하고는 법인/사내 변호사 출신이 73명이다. 법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임용 시 법관의 출신 직역을 공개하고 있다.
검사 임용은 크게 신규 임용과 경력 검사 임용의 2개 유형으로 나뉜다. 신규 임용은 모집을 실시하는 당해 하반기, 또는 다음해 상반기에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며, 임용 이후 변시까지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검사로 임용된다. 경력 검사는 사법 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시 합격자 중 법조 경력을 2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2024년 신임 검사 배출 로스쿨 연대 13명 최다.. 부산대 이대 경북대 10명 공동 2위>
2024년 신규 임용 검사의 출신 로스쿨 현황에 따르면 연대가 13명으로 가장 많다. 연대에 이어 부산대 이대 경북대가 각 10명을 배출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공동 2위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로스쿨이 각 2개교로 고르게 분포한다. 이어 경희대가 9명, 서울대가 8명으로 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서울대에 이어 성대 영남대 각 7명, 서울시립대 인하대 각 6명, 한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5명, 고대 동아대 전남대 각 4명, 중앙대 서강대 아주대 각 3명, 원광대 2명, 건국대 전북대 각 1명 순으로 검사 배출이 많다.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의 3개교는 올해 신임 검사 배출이 없다.
로스쿨을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수도권이 83명(65.9%), 비수도권 43명(34.1%)으로 수도권 비중이 더 크다. 지난해의 경우 99명 중 75명(75.8%)이 수도권 로스쿨 출신이었다. 전체 로스쿨 정원이 수도권 1100명(55%), 비수도권 900명(45%)으로 수도권이 조금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쏠림이 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신임 검사는 SKY 로스쿨 출신이 가장 많다. 고대가 51명(2020년 11명/2021년 11명/2022년 13명/2023년 12명/2024년 4명)으로 톱이고, 연대 43명(7명/7명/8명/8명/13명), 서울대 42명(6명/7명/8명/13명/8명) 순이다. 5년간 전체 임용자 508명의 21.1%에 해당하는 136명이 SKY 로스쿨 출신이다.
톱3에 이어서 30명 이상의 신임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네 곳이다. 부산대와 성대가 각 41명, 이대가 35명, 경북대가 30명을 배출했다.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한대 29명, 경희대 26명, 충남대 22명, 시립대 20명, 영남대 18명, 인하대 중대 각 16명, 외대 15명, 동아대 전남대 각 12명, 서강대 10명 순이다. 이어 아주대 9명, 건대 7명, 전북대 5명, 충북대 4명, 원광대 3명, 강원대 1명이다. 25개 로스쿨 중 제주대가 유일하게 검사를 배출하지 못했다.
<최근 5년 학부 기준 SKY 출신 과반 유지.. 508명 중 288명>
학부 기준으로는 SKY 쏠림이 두드려진다. 2024년 신임 검사 126명의 52.4%인 66명이 SKY 출신이다. 서울대 26명, 연대 21명, 고대 19명 순이다. 이어 성대 9명, 한대 7명, 이대와 경찰대 각 6명, 경희대 5명, 서강대 중대 국민대 각 3명까지 톱11이다.
다른 학부 출신으로는 시립대와 단국대가 각 2명, 숙명여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홍익대 동국대 KAIST 외대 건대 광운대 한동대 성신여대 해양대와 기타 외국 대학이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2명 이상의 검사를 배출한 학부가 특수대학 경찰대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 소재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SKY 학부 쏠림이 드러난다. 5년간 전체 임용자 508명의 56.7%인 288명이 SKY 학부 출신이다. 서울대 114명, 고대 91명, 연대 83명 순이다. 2020년 52.5%(SKY 출신 53명/신규 임용 101명), 2021년 61.5%(59명/96명), 2022년 61.6%(53명/86명), 2023년 57.6%(57명/99명)까지 매해 절반 이상을 넘겼다.
SKY에 이어 성대 39명, 한대 이대 각 23명, 경찰대 14명, 경희대 서강대 중대 각 13명까지 10개 대학이 최근 5년간 신임 검사 배출 10명을 넘겼다. 경찰대를 제외하고 모두 로스쿨을 보유한 학부다. 로스쿨을 보유한 학부 출신 학생이 로스쿨 지원을 더 많이 고려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로스쿨 잣대는.. 법관 서울대, 로 클럭 성대 ‘최고’>
신임 검사 배출 외 주요 로스쿨 잣대로는 법관, 로 클럭(재판 연구원) 배출이 있다. 2023년 임용 기준으로 신임 법관은 서울대 로스쿨이, 로 클럭은 성대가 가장 많이 배출했다. 신임 법관의 경우 올해 서울대 로스쿨이 13명을 배출했고, 성대 12명, 고대 9명까지 톱3를 기록했다. 연대는 6명 배출로 6위에 그쳤다.
로 클럭 배출은 2023년 성대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대 14명, 경북대 12명 순이다. 로 클럭(law clerk)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 연구원을 뜻한다. 각종 검토 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로 클럭은 재판 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 임용에 유리해 통상 ‘예비 판사’로 인식된다.
*출처: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