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위민행정’팀(팀장 이정후, 11기)이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제5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주최장인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지도: 김재선·이기춘·방동희 교수)

팀명인 ‘위민행정’은 爲民行政(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미로 이정후 팀장이 제안해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 4명이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한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4개 로스쿨 22개 팀 106명이 7월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에서는 부산대를 비롯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아주대 등 로스쿨 8개 팀 38명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두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여성 지원자 3명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합격시키고, 남성 지원자 5명을 불합격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팀과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실력을 겨뤘다.

*사진: (왼쪽부터) 수상팀 이무룡·양영동 학생과 차정인 총장, 이정후(팀장)·오광진 학생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