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재(Kim, Hyun-Jai) 사진
김현재(Kim, Hyun-Jai)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2511
이메일
present87@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헌법실무, 헌법재판
연구실
제1법학관 203호

1.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경력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위원

  -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3. 논문

  -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리와 소수자 보호,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7.

    (Das Mehrheitsprinzip und Minderheitsschutz in der Demokratie)

  - 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종료후 300일내 친생자추정에 관한 소고, 경북대 법학논고 제66, 2019.

    (A study on presumption as the Husband's Child born within 300 days of the termination of marriage)

  - 헌재 2016.4.28.선고2015헌마98결정-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 2019.

    (A Study on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미디어와인격권 제6권 제2, 2020.

    (A Review of the charges of publicizing false facts about the remarks made at the candidate's debate)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9, 2020.

    (A Study on the provisional remedi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65, 2021.

    (A Review on the Prohibition of Primary Campaign by Full-time Employees of the Local Corporation)

  -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정당의 등록 및 취소를 중심으로-, 전남대 법학논총 42권 제4, 2022.

    (A legal Review of the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41, 2023.

    (A Review of the Real Name System on Internet Bulletin Board)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부패 방지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 2023.

    (Observation on the Prevention of Public Service Corruption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4. 학회활동

  -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위원
-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부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원리와 소수자 보호,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7.
(Das Mehrheitsprinzip und Minderheitsschutz in der Demokratie)

- 민법 제844조 제2항 혼인종료후 300일내 친생자추정에 관한 소고, 경북대 법학논고 제66집, 2019.
(A study on presumption as the Husband's Child born within 300 days of the termination of marriage)

- 헌재 2016.4.28.선고2015헌마98결정-성범죄자 취업제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2019.
(A Study on employment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미디어와인격권 제6권 제2호, 2020.
(A Review of the charges of publicizing false facts about the remarks made at the candidate's debate)

-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의 허용성과 적법요건 및 절차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9호, 2020.
(A Study on the provisional remedie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제65권, 2021.
(A Review on the Prohibition of Primary Campaign by Full-time Employees of the Local Corporation)

- 정당의 소멸에 관한 법적 고찰 -정당의 등록 및 취소를 중심으로-, 전남대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2022.
(A legal Review of the Extinction of Political Parties)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41호, 2023.
(A Review of the Real Name System on Internet Bulletin Board)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부패 방지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28권 제1호, 2023.
(Observation on the Prevention of Public Service Corruption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