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근(Park, Pae Keun) 사진
박배근(Park, Pae Keun)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2503
이메일
park7@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국제법(기초이론/국제법사)
연구실
제2법학관 2305호

□ 학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법학석사)
일본 熊本(구마모토)대학 대학원 연구생(일본 文部省 장학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

□ 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일본 九州(규슈)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외교부 국제법 자문위원
외교부 독도 정책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
부산광역시 법률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 논문 및 저서

<논문>

논리철학논고의 존재와 당위 (1990)
국제법상의 분리권 (1991)
分離權の權利性に關する若干の考察 (1992)
國際法規則の不存在と國際法上の合法性の判斷 (1996)
국제법규칙의 부존재 (1996)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주장의 비교 (1997)
관습국제법의 증거―Schwarzenberger의 귀납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1998)
관습국제법의 변경 (1998)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신영해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 (1999)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2001)
『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1)
국제인권법상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200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상) (200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하) (2004)
한국병합관련‘조약’ 유무효론의 의의와 한계 (2003)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유보 (2004)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기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 (2004)
로스쿨의 교육내용과 방법 (2004)
An Asian Perspective for a Multipolar International Legal System (2004)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관한 일고 (2005)
Korean Response to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Fisheri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2006)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2006)
日本による島嶼先占の諸先例―竹島/獨島に對する領域權原を中心として― (2006)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국제법적 지위 (2007)
국제법상의 금반언에 관한 고찰 - 국제사법재판의 판례를 소재로 - (2007)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2008)
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2008)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についての素描―東アジアにおける?際法の受容と朝鮮の?際法的地位の?点から (2008)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한국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 - 보호국논쟁을 중심으로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2009)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2009)
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 (2010)
Discussions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1910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2010)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 (2011)

Introduction of Wester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 - Mergence or Conflict and Substitution: YU Kil-chun's Argument of the Yangjul (Twice Folded) System (2011)
영토문제와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독도 (2012)
Korea and TWAIL: Does She Fit into the Picture? (2013)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2013)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2013)

국제법학방법의 서설적 고찰 (2014)

일본 국내법상의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에 관한 고찰 (2014)

국제법학방법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제3세계의 접근' (2015)

현실주의와 국제법 (2016)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 (2016)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에 관한 일고 (2017)


 

<저서>

국제법신강 (2004, 공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017, 공저)

<역서>

국제법, 국제연합과 일본 (1997, 공역)
新版 國際法 (1999)
입장과 개념들 (2001, 공역)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2017)

<서평>

金榮球 著,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2000)
In Seop Chung,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dopted at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with annotations (1946-2001)― (2003)

<연구보고서>

독도영유권과 ‘결정적 기일’에 관한 연구 (2006, 공동연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국제법학자의 주장 분석 (2007, 공동연구)
세계해양분쟁연구 2 - 최근의 ICJ 판례를 중심으로- (2010, 공동연구)

□ 주요 연구영역

국제법 기본이론
국제법사
한일관계 국제법문제

□ 기타(수상 및 학회활동)

대한국제법학회 현민국제법학술상 (2009)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2007), 부회장 (2009), 회장 (2017)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국제법평론회 회장 (2012)
영남국제법학회 총무이사

미국 국제법학회 회원
일본 국제법학회 회원
일본 규슈국제법학회 회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법학석사)
일본 熊本(구마모토)대학 대학원 연구생(일본 文部省 장학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일본 九州(규슈)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외교부 국제법 자문위원
외교부 독도 정책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
부산광역시 법률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제2기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저서>

국제법신강 (2004, 공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2017, 공저)


<역서>

국제법, 국제연합과 일본 (1997, 공역)
新版 國際法 (1999)
입장과 개념들 (2001, 공역)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2017)


<서평>

金榮球 著, 韓國과 바다의 國際法 (2000)
In Seop Chung,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adopted at the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with annotations (1946-2001)― (2003)


<연구보고서>

독도영유권과 ‘결정적 기일’에 관한 연구 (2006, 공동연구)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 국제법학자의 주장 분석 (2007, 공동연구)
세계해양분쟁연구 2 - 최근의 ICJ 판례를 중심으로- (2010, 공동연구)
<논문>

논리철학논고의 존재와 당위 (1990)
국제법상의 분리권 (1991)
分離權の權利性に關する若干の考察 (1992)
國際法規則の不存在と國際法上の合法性の判斷 (1996)
국제법규칙의 부존재 (1996)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주장의 비교 (1997)
관습국제법의 증거―Schwarzenberger의 귀납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1998)
관습국제법의 변경 (1998)
1965년 한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신영해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 (1999)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2001)
『竹島の歷史地理學的硏究』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1)
국제인권법상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200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상) (200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하) (2004)
한국병합관련‘조약’ 유무효론의 의의와 한계 (2003)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유보 (2004)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기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 (2004)
로스쿨의 교육내용과 방법 (2004)
An Asian Perspective for a Multipolar International Legal System (2004)
국제법상의 ‘비구속적 합의’(2005)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관한 일고 (2005)
Korean Response to Chang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Fisheri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2006)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2006)
日本による島嶼先占の諸先例―竹島/獨島に對する領域權原を中心として― (2006)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국제법적 지위 (2007)
국제법상의 금반언에 관한 고찰 - 국제사법재판의 판례를 소재로 - (2007)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2008)
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2008)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についての素描―東アジアにおける?際法の受容と朝鮮の?際法的地位の?点から (2008)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한국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 - 보호국논쟁을 중심으로 (2009)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2009)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2009)
한국병합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 대표의 매수 (2010)
Discussions Concerning the Legality of the 1910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2010)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 (2011)

Introduction of Wester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 - Mergence or Conflict and Substitution: YU Kil-chun's Argument of the Yangjul (Twice Folded) System (2011)
영토문제와 '식민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독도 (2012)
Korea and TWAIL: Does She Fit into the Picture? (2013)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2013)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2013)

무주지 선점의 요건에 관한 1905년 전후의 학설 (2013)

국제법학방법의 서설적 고찰 (2014)

일본 국내법상의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에 관한 고찰 (2014)

국제법학방법으로서의 '국제법에 대한 제3세계의 접근' (2015)

현실주의와 국제법 (2016)

독도 문제에 관한 제3국 학자의 연구 동향 (2016)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에 관한 일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