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Cha, Jeong-In) 사진
차정인(Cha, Jeong-In)
직위(직급)
전임교수
전화번호
051-510-3715
이메일
chabyun@pusan.ac.kr
수업게시판
PLATO
연구분야
형사법실무(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실무)
연구실
제2법학관 2204호

□ 학력

1979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3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85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9년 법학박사(부산대학교)

□ 경력

1986년 석사장교 병역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1989년 3월 - 1991년 3월 창원지검 검사
1991년 3월 - 1992년 8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1992년 8월 - 1993년 3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1993년 3월 - 2006년 2월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06년 3월 - 현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2010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형사법 기록형)
2013년 부산대학교 총장선출제도위원회 위원 겸 서기

2015년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15년 7월 - 2016년 4월 제20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2015년 - 2018년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6년 3월 - 2018년 2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7년 8월 - 2018년 7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년 9월 - 2019년 3월 법제처 법령심사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3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 논문 및 저서

저서
형사소송실무(제3판), 신조사, 2017. 6.  
차정인의 열린법정, 불휘, 1998. 12.

논문
"보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1985.2.
"혈액, 정액, 타액 감식 기법", 강력검사연구논문집, 대검찰청.1991. 2.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법조,2006. 9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대법원판례 평석)", 법학연구,2007. 8.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2007. 8. (2인공저 공동저자)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형사법연구,2007년 겨울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09. 2.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의 조건과 이론", 법조,2009. 11.(2인공저 주저자)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 2010. 2.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한 상소", 법조, 2011. 11.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출제방향",법학연구, 2012. 8.
"전문법칙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고찰", 중앙법학, 2014. 6.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법학연구, 2016. 2.

"진술이 담긴 기계적기록물과 전문법칙", 형사법연구, 2017. 9.

"수사권조정의 주요쟁점", 법조, 2018. 10.

"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동아법학, 2019. 2.  



□ 주요 연구영역

형사소송법 분야
1. 공판절차 - 특히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2. 증거법 - 특히 전문증거의 증거사용, 탄핵증거, 영상녹화물
3. 헌법적 형사소송법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형법 분야
1. 공범이론, 죄수론 등
2. 국가범죄

□ 기타(수상 및 공익활동)

수상
1997년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대상), 문화관광부
2011년 우수강의교수상(Best Teaching Professor Award), 부산대학교

공익활동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작은도서관갖기운동 전개, 마을도서관 13개소 설립운영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사장으로 이주노동자 법률, 의료서비스체계 마련
창원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여성회 ‘따뜻한 손 변호사모임’
창원YMCA ‘시민중계실’ 창립(각 무료법률상담 체계 마련)
창원YMCA 이사장

 

1979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1983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85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2009년 법학박사(부산대학교)
1986년 석사장교 병역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1989년 3월 - 1991년 3월 창원지검 검사
1991년 3월 - 1992년 8월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1992년 8월 - 1993년 3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1993년 3월 - 2006년 2월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06년 3월 - 현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위원(형사소송법)
2010년 경상남도 인사위원회 위원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형사법 기록형)
2013년 부산대학교 총장선출제도위원회 위원 겸 서기

2015년 부산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15년 7월 - 2016년 4월 제20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2015년 - 2018년 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16년 3월 - 2018년 2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7년 8월 - 2018년 7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8년 9월 - 2019년 3월 법제처 법령심사위원

2018년 10월 - 2019년 3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위원장
1997년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대상), 문화관광부
2011년 우수강의교수상(Best Teaching Professor Award), 부산대학교
형사소송실무(제3판), 신조사, 2017. 6.
차정인의 열린법정, 불휘, 1998. 12.
"보도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1985.2.
"혈액, 정액, 타액 감식 기법", 강력검사연구논문집, 대검찰청.1991. 2.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법조,2006. 9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대법원판례 평석)", 법학연구,2007. 8.
"죄수론의 재검토", 법학연구, 2007. 8. (2인공저 공동저자)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형사법연구,2007년 겨울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09. 2.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의 조건과 이론", 법조,2009. 11.(2인공저 주저자)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 2010. 2.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한 상소", 법조, 2011. 11.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출제방향",법학연구, 2012. 8.
"전문법칙 적용범위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고찰", 중앙법학, 2014. 6.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법학연구, 2016. 2.

"진술이 담긴 기계적기록물과 전문법칙", 형사법연구, 2017. 9.

"수사권조정의 주요쟁점", 법조, 2018. 10.

"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동아법학, 2019. 2.